제2세대 인터넷에 대응하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보급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제2세대 인터넷'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성과에 비하여 여전히 정보격차는 존재하고 인터넷 활용을 통한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문제점과 정책적 한계 등을 파악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정보격차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보격차이론은 접근이 바로 서비스를 의미하는 통신에서 시작되어 고도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용능력 및 다양한 서비스의 활용능력이 배제되었다. 이로 인하여 접근여부 중심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와 접근의 기본적인 조건인 인프라 확보 여부로만 정보격차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 고도정보통신기술로 영위되는 삶의 질적 차이로 인하여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 또한, 이용자 내의 정보격차까지 포함하면서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어 진화하고 있다. 정보기술로의 접근이 배제된 집단 중심의 한정적이고 상대적 개념에서 모두가 누려야 하는 사회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디지털참여(e-Inclusion)로서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정책의 추진방향은 "모두가 함께하는 정보사회(Inclusive Information Society)"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추진도 정책접근단계에 있어서는 IT접근(IT accessibility), IT이용능력(IT literacy), IT활용(IT efficiency)으로, 정책대상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와 정보기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컨텐츠로, 그리고 정책대상자도 비이용자와 정보소외계층, 이용자까지 포함하는 보다 세분화되고 확장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정보격차해소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요구되는 정보격차해소 정책과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정보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정보기회 보장과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생활속의 인터넷 활용증진 등이다.
정보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정보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세부과제들을 살펴보면, 현재 정보격차해소정책은 비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정책과 같이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등의 정보격차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따른 계층별 특성에 따른 정책이 요구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웹접근성지침의 강제화, 상용화까지 이어지고 있지 못한 보조 정보기기의 기술개발 및 보급, 그리고 정보격차해소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고도정보통신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고도지식정보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지식 또한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됨에 따라 공공정보자원도 보편적서비스 내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접근이 바로 정보서비스를 의미하지 않는 고도정보통신매체의 특성에 기인하며, 접근이 서비스를 의미하던 통신매체시대의 보편적서비스의 개념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정책적 목표와 대상, 그리고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인터넷 생활회관(e-life gateway), e-라이프 챌린지, 정보통신 소양의 평생학습환경 조성, 생활 속의 컨텐츠 생산 등이 더욱 장려되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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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보급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제2세대 인터넷'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성과에 비하여 여전히 정보격차는 존재하고 인터넷 활용을 통한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문제점과 정책적 한계 등을 파악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정보격차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보격차이론은 접근이 바로 서비스를 의미하는 통신에서 시작되어 고도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용능력 및 다양한 서비스의 활용능력이 배제되었다. 이로 인하여 접근여부 중심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와 접근의 기본적인 조건인 인프라 확보 여부로만 정보격차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 고도정보통신기술로 영위되는 삶의 질적 차이로 인하여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 또한, 이용자 내의 정보격차까지 포함하면서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어 진화하고 있다. 정보기술로의 접근이 배제된 집단 중심의 한정적이고 상대적 개념에서 모두가 누려야 하는 사회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디지털참여(e-Inclusion)로서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정책의 추진방향은 "모두가 함께하는 정보사회(Inclusive Information Society)"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추진도 정책접근단계에 있어서는 IT접근(IT accessibility), IT이용능력(IT literacy), IT활용(IT efficiency)으로, 정책대상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와 정보기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컨텐츠로, 그리고 정책대상자도 비이용자와 정보소외계층, 이용자까지 포함하는 보다 세분화되고 확장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정보격차해소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요구되는 정보격차해소 정책과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정보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정보기회 보장과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생활속의 인터넷 활용증진 등이다.
정보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정보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세부과제들을 살펴보면, 현재 정보격차해소정책은 비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정책과 같이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등의 정보격차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따른 계층별 특성에 따른 정책이 요구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웹접근성지침의 강제화, 상용화까지 이어지고 있지 못한 보조 정보기기의 기술개발 및 보급, 그리고 정보격차해소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고도정보통신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고도지식정보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지식 또한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됨에 따라 공공정보자원도 보편적서비스 내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접근이 바로 정보서비스를 의미하지 않는 고도정보통신매체의 특성에 기인하며, 접근이 서비스를 의미하던 통신매체시대의 보편적서비스의 개념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정책적 목표와 대상, 그리고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인터넷 생활회관(e-life gateway), e-라이프 챌린지, 정보통신 소양의 평생학습환경 조성, 생활 속의 컨텐츠 생산 등이 더욱 장려되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