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기업정보화 정책

요 약

－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기업정보화 정책이 산업정책의 중심적인 위치로 부상되었으며, 주요 정책과제로는 B2B 전자상거래 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이 있음. 그러나 B2B 전자상거래 사업은 최근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은 정책의 효율성에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이러한 기업정보화 정책이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함. 여기서 산업정책적인 관점이란 정책입안자가 현 시장상황과 산업조직을 이해하고, 정책에 따라 시장기능이 어떻게 작동하여 자원배분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정책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하여 예측하는 등 오늘날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분석의 관점을 의미함

－ 필자들은 이러한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기업정보화 정책들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음. (ⅰ) B2B 정책의 중심인 e-marketplace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참여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유인체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 산업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사전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정책임, (ⅱ) 그 동안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중점 보급 애플리케이션이었던 ERP가 신일순(2004)의 실증연구 결과 오히려 생산성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SCM과 같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책 비중을 옮길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ASP 보급도 주 대상을 중기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불가분성(indivisibility) 등 정보기술재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 행위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정보화 정책이 중심적인 산업정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상황 및 산업조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책적 개입에 대한 시장 기능의 작동방향(즉,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적 대응결과), 정보기술재화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행동특성 등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체화할 수 있는 현대적 산업정책가로서의 지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