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환경구축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 u-Korea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발굴 및 동향 분석 -

연구책임자 : 황 종 성(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장)
연구참여자 :
이 규 정(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장)
정 희 창(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연구위원)
류 영 달(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수석연구원)
오 달 수(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선임연구원)


제 1 장 u-Korea 추진의 개요 및 필요성
제 1 절 u-Korea의 개념과 배경
제 2 절 유비쿼터스 컴퓨팅
제 3 절 u-Korea의 비전과 미래상

제 2 장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해외 동향
제 1 절 주요 선진국의 대응 방향
제 2 절 유비쿼터스 사회를 향한 미국의 대응
제 3 절 유비쿼터스 사회를 향한 유럽의 대응
제 4 절 유비쿼터스 사회를 향한 일본의 대응
제 5 절 각국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책방향

제 3 장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국내 동향
제 1 절 공공부문의 동향
제 2 절 민간부문의 동향
제 3 절 국내동향의 요약

제 4 장 u-Korea 추진방향과 전략의 정립
제 1 절 유비쿼터스 IT 동향과 시사점
제 2 절 u-Korea 추진방향과 전략의 재검토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요 약 문

1. 제목

유비쿼터스 환경구축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 u-Korea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발굴 및 동향 분석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사물·환경 속으로 스며들고,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은 물류, 의료, 가전, 통신 등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어 사회전반의 본질적인 변화와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사물·환경 속으로 스며들고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생활을 도와주는 신 개념의 컴퓨팅 환경을 의미한다. u-Korea란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모든 자원을 지능화하여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어떤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산업생산성을 증대시키며, 공공서비스의 혁신 및 투명성이 높아진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u-Korea 전략개발은 다음 몇가지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전 세계 주요 선진국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과거 초고속정보통신의 대두와 인터넷 확산기에 적절한 기회포착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선진국으로 도약하였듯이, 유비쿼터스 환경의 대두는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u-Korea 추진을 위한 독자적인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의 대두가 필요한 시점에서 유비쿼터스를 통한 산업성장 및 시장확대를 위해서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각 부처 단위 및 특정 영역단위별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u-Korea 추진을 위한 몇가지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이므로 u-Korea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둘째, 가전, 자동차 등 관련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아 u-Korea 추진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인 환경조성에 나설 수 있어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 및 추진동향에 대하여 해외사례 및 국내동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유비쿼터스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러한 국내외 동향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발견하고,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뒤지지 않고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연구동향 및 산업에서의 흐름을 밝혀내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유비쿼터스 연구가 최소한 2년이상 앞서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이미 10여년전부터 시작되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의 정책동향과 기업의 추진현황도 함께 다루었으며, 우리나라의 현주소와 선진국들의 추진방법에 대한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4. 연구결과

해외의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사례는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정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1991년부터 유비쿼터스 컴퓨팅 실현을 위한 활발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유비쿼터스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관련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최첨단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토대로 BT, NT와의 융합을 통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부분적인 조기 응용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상생활 공간과 컴퓨터간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가능한 HCI(Human Computer Interface) 기술과 표준 개발을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연구 추진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들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을 들 수 있다.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업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개발 추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 및 다수 기관들이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된 계획이나 조정 기구는 현재 없는 실정으로 향후 상당 부분 중복 투자와 업무 분장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정보화 사업을 정부 주도로 이끌어 왔으며 유비쿼터스 컴퓨팅 역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도쿄대학 사카무라 겐(坂村 健) 교수에 의해 1984년부터 시작된 TRON(The Realtime Operating system Nucleus) 프로젝트를 유비쿼터스 연구의 효시로 볼 수 있는데, 사카무라 교수는 미래의 컴퓨터화된 사회에서는 우리의 생활 주변의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도구, 기구, 장비와 물건들이 모두 컴퓨터화 될 것이라 예견하고 트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초소형 칩 네트워킹 프로젝트’, ‘무엇이든지 내 단말기 프로젝트’, ‘어디서든 네트워킹 프로젝트’ 등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2005년까지 관련 요소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책 수립시 간담회를 통한 장기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지고 있으며 간담회의 구성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 검토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통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적절히 수렴되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본의 정책 수립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2004.6)에 u-Japan 전략 수립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u-Japan 구상은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고령자,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가 건강하게 참가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ICT를 이용하여 ‘언제라도, 어디서나,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네트워크를 간단히 연결하는 유비쿼터스 사회(u-Japan)를 실현하여 활력있는 미래 일본을 구축함과 동시에 u-Japan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의해 세계를 선도한다는 것이다(일본 총무성 u-Japan 정책간담회 중간보고, 2004.6).

셋째,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독립된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정책을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분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각국별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집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달리 유럽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로젝트는 산업 부문 보다는 생활 부문에서의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컴퓨팅 기술 연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즉,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적용보다는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기술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반 통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럽의 경우 주요 연구 대상은 인터넷 환경에 기반한 서버 중심의 컴퓨팅 환경 보다는 사물과 사물간의 근거리 통신에 중점을 둔 서비스 및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고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책 및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모델은 일본을, 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미국을,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일상 생활 지원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유럽의 모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구축된 인프라와 경쟁력있는 부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이루어낸 IT강국의 저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대변혁인 유비쿼터스 혁명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 세계적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 정비는 물론,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간의 공공정보화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인터넷이용률 등의 기반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는 성과를 거두었고, IT산업의 활성화는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부처 및 일부 기업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부처별 특성에 따라 특정 단위영역별 기술개발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전략적인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술 및 산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유비쿼터스 전략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새로운 가치공간을 만드는 유비쿼터스에 대한 논의가 연구기관 및 언론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유비쿼터스 IT코리아 포럼’(2003.4 발족) 등 관련단체들이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의 BcN, u-센서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홈 구축, 9대 IT 신성장동력 개발,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지능형 홈 산업 발전전략, 과학기술부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uT: Ubiquitous Technology) 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u-Korea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방송을 결합한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BcN)을 구축하여 새로운 IT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고 둘째, 차세대인터넷과 IPv6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음성․데이타 및 유선․무선의 통합과 통신․방송의 융합을 추진하는 BcN 구축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u-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0년에는 세계 1위의 u-Life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통부에서는 ‘우정사업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우편물, 우체통, 차량 등에 칩을 내장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인식, 수집, 가공, 분석, 제시, 공유를 통한 효율화, 지능화, 고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BcN, USN 등의 구축 및 이용확대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자체 추진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 발전전략의 12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개발하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의 구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사업 기간은 5년(2004~2008년)이며,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과기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단을 만들어 이를 총괄주관하게 하고 있으며, uT-Korea 국가 성장엔진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와 산자부의 추진전략을 비교해보면, 과기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반면, 산자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 적용을 위한 상품화 제품 개발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인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축산·농가 이력정보통계 및 농축식품정보 체계 및 농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국내가축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국가검역 DB체계 구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에 I-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05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예정인 I-가이드의 주요서비스는 건축물, 고궁, 박물관, 거리등에 RFID 설치 및 휴대폰,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 문화관광부의 “디지털 공공도서관 사업”,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 재경부의 “LBS 시장활성화” 등 다부처에서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u-Korea 국가전략이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핵심기술의 도출 및 연관구조의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시스템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진계획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여 유비쿼터스 IT가 국가사회 전반에 도입 및 활용되어 혁신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전략인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지능화하고 네트워크화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사회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u-Korea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선진국의 연구동향과 사회적 흐름(trend)을 살펴볼 때, 유비쿼터스 환경이 면전에 도래하였다는 것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준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u-korea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유도하여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환경과 체계도 이에 맞추어 가야 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미래 발전전략과 방향정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공간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공간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건설회사가 만든 건축물이라는 현실공간에 IT업체들이 구현하는 가상공간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유비쿼터스 공간이 탄생하고 여기에 디지털홈 업체들은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높은 정보수준 및 대륙과의 연계성, 국민적 응집력 등 이미 유비쿼터스화에 필요한 대부분의 조건을 지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국가들보다 유비쿼터스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비전과 u-Korea 구현의 목표는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사회 운영 시스템 도입을 들 수 있다. 국가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네트워크화, 컴퓨터화되어 건강하고 깨끗한 “국가시스템 혁신사회”를 구현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IT산업의 수직적·수평적 가치사슬에 의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있는 9대 IT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조기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생활속의 친근한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가 물과 전기와 같이 일상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이 가능한 풍요로운 정보 사용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함께 참여정부는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고도정보화 사회, 지능기반의 사회인 u-Korea를 달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u-Korea 기본계획은 국가시스템 혁신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 속에 10년을 내다본 국가비전을 설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간접자본(SOC) 확보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인프라를 준비하고 국가 시스템 개혁을 위한 최적대안으로 그 위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 몇가지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비쿼터스의 선진사례와 국내의 현황정보를 통하여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향후의 보다 충실하고 깊이있는 연구를 하게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정책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진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대한 개념적 인식도 더욱 통일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셋째, 선진국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사회 추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수준, 그리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입지할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