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 제16권 제19호 통권 제357호
초점 : 아·태지역 정보격차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은 'IT 노블리스 오블리제' ... 정보격차 해소 앞장서야"
아태지역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각.. 역내 전체발전 저해
'정보통신현황'·'전자정부준비지수' 등 각종 지표 불균형 뚜렷
IT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IT리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IT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 IT 선진국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국제협력연구실 신수경, 박진경 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9호-아·태지역 정보격차 현황 및 대응방안’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며 역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00인당 인터넷 이용자 수가 고소득 국가는 43.7명인데 반해 저소득 국가는 1.4명에 지나지 않는 등 국제정보격차는 기존의 국가간 빈부격차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IT 선진국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휴대전화 가입자, 인터넷 접속자 등 정보통신현황과 DAI(Digital Access Index), NRI(Networked Readiness Index), 전자정부 준비지수 등 각종 지표에서도 그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정보통신 시장은 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 및 브로드밴드 시장의 초고속 성장에 힘입어 연간 7%대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발전 양상은 필연적으로 정보격차의 발생을 수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역내 정보격차의 심화는 국가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역의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협의체 활동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아·태지역은 정보화 발전의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역내 협력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활동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역내 선진국들은 재정, 인력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후발국들은 선진국들의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발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에서 보고서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화 후발국 지원(연 US$1백만, 2002년부터 5년간) ▲APT 특별 분담금(년 US$20만) ▲개도국 정보통신 무상 인력교육 ▲세계은행(World Bank) 설립 DGF의 이사국으로서 3년간 US$5백만 지원 ▲ DGF-KTC 설치·운영 등 국제 및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써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과 성과를 분석해, 향후 동북아 리더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장기적인 비전 확립을 통한 능동적 지원 ▲기금 확보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범세계 정보격차 해소사업과의 공조 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크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정보격차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UN ESCAP과 같은 국제기구 지역 분과 조직 활용, 수혜국 스스로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방법론을 터득하게 만드는 교육 훈련과 지식 축적 지원 등 장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신수경 연구원(02-570-4346, sus21@kisdi.re.kr)
박진경 연구원(02-570-4062, gloria@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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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아·태지역 정보격차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은 'IT 노블리스 오블리제' ... 정보격차 해소 앞장서야"
아태지역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각.. 역내 전체발전 저해
'정보통신현황'·'전자정부준비지수' 등 각종 지표 불균형 뚜렷
IT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IT리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IT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 IT 선진국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국제협력연구실 신수경, 박진경 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9호-아·태지역 정보격차 현황 및 대응방안’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며 역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00인당 인터넷 이용자 수가 고소득 국가는 43.7명인데 반해 저소득 국가는 1.4명에 지나지 않는 등 국제정보격차는 기존의 국가간 빈부격차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IT 선진국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휴대전화 가입자, 인터넷 접속자 등 정보통신현황과 DAI(Digital Access Index), NRI(Networked Readiness Index), 전자정부 준비지수 등 각종 지표에서도 그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정보통신 시장은 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 및 브로드밴드 시장의 초고속 성장에 힘입어 연간 7%대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발전 양상은 필연적으로 정보격차의 발생을 수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역내 정보격차의 심화는 국가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역의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협의체 활동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아·태지역은 정보화 발전의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역내 협력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활동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역내 선진국들은 재정, 인력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후발국들은 선진국들의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발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에서 보고서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화 후발국 지원(연 US$1백만, 2002년부터 5년간) ▲APT 특별 분담금(년 US$20만) ▲개도국 정보통신 무상 인력교육 ▲세계은행(World Bank) 설립 DGF의 이사국으로서 3년간 US$5백만 지원 ▲ DGF-KTC 설치·운영 등 국제 및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써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과 성과를 분석해, 향후 동북아 리더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장기적인 비전 확립을 통한 능동적 지원 ▲기금 확보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범세계 정보격차 해소사업과의 공조 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크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정보격차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UN ESCAP과 같은 국제기구 지역 분과 조직 활용, 수혜국 스스로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방법론을 터득하게 만드는 교육 훈련과 지식 축적 지원 등 장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신수경 연구원(02-570-4346, sus21@kisdi.re.kr)
박진경 연구원(02-570-4062, gloria@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