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오픈소스캠페인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공공영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법률 제정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의 원칙 ▲ 경제성의 원칙 ▲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기술 사용 배제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
(1) 현황 및 문제점
○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비영리 교육조직은 최근 윈도 대신 리눅스시스템을 선택, 오픈소스 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U가 오픈소스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MS의 까다로운 라이선스 정책과 업그레이드 문제 등 재정적인 요인들이다.
○ 일본 정부는 20일 정부 차원에서 리눅스와 같은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무청의 가와치 타쓰야 부국장은 학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관계자들을 포함한 컴퓨터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연구팀이 오는 2004년 3월까지 연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5천만엔(41만달러)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리눅스처럼 무료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져 있다. 컴퓨터망의 고장이 공식 발표된 적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대부분 폐쇄 프로그램인 MS의 윈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윈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비용과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집권당은 윈도가 아닌 다른 운영 체제의 채택을 고려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다.<2002.11.20도쿄AP연합>
○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특정 밴더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를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독점적인 밴더의 문서 양식을 첨부화일로 제공함써여 정보 접근자는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 또한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검증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중요한 국가 정보가 스파이웨어 같은 부당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혹은 보안상의 결함으로 외부로 유출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
(2) 개선 방향
○ 첫째, 안보 및 각종 보안이 필요한 국가 정책,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보안의 영역인 경우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스 공개를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소스의 코드 안에 비합법적 스파이웨어는 없는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 둘째, 국가가 특정 밴더에 종속이 심화될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게 되며 국민에게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서라도 공공성을 살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셋째, 저작권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막대한 구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를 야기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의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특별한 보안상의 이유나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 관 합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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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법률 제정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의 원칙 ▲ 경제성의 원칙 ▲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기술 사용 배제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
(1) 현황 및 문제점
○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비영리 교육조직은 최근 윈도 대신 리눅스시스템을 선택, 오픈소스 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U가 오픈소스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MS의 까다로운 라이선스 정책과 업그레이드 문제 등 재정적인 요인들이다.
○ 일본 정부는 20일 정부 차원에서 리눅스와 같은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무청의 가와치 타쓰야 부국장은 학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관계자들을 포함한 컴퓨터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연구팀이 오는 2004년 3월까지 연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5천만엔(41만달러)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리눅스처럼 무료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져 있다. 컴퓨터망의 고장이 공식 발표된 적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대부분 폐쇄 프로그램인 MS의 윈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윈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비용과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집권당은 윈도가 아닌 다른 운영 체제의 채택을 고려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다.<2002.11.20도쿄AP연합>
○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특정 밴더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를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독점적인 밴더의 문서 양식을 첨부화일로 제공함써여 정보 접근자는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 또한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검증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중요한 국가 정보가 스파이웨어 같은 부당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혹은 보안상의 결함으로 외부로 유출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
(2) 개선 방향
○ 첫째, 안보 및 각종 보안이 필요한 국가 정책,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보안의 영역인 경우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스 공개를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소스의 코드 안에 비합법적 스파이웨어는 없는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 둘째, 국가가 특정 밴더에 종속이 심화될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게 되며 국민에게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서라도 공공성을 살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셋째, 저작권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막대한 구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를 야기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의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특별한 보안상의 이유나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 관 합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