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바라보는 보편적 접근원...
공공영역에서의 보편적 접근권의 보장
▲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뮤니케이션)의 원칙 ▲ 저속 회선 사용자 배려의 원칙 ▲ 장애인 서비스 보장의 원칙 ▲ 다양한 하드웨어 배려의 원칙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등을 담은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지침" 제정
(1) 현황
○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정보의 접근과 상호 소통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유 무선 회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전자정부는 "서버"이며 이용자는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원활한 소통은 하드웨어적인 기반과 소프트웨어적인 약속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를 통하여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통신부에서 작성한「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은 정보 접근의 개념을 장애인·노인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있다.
○ 웹 브라우저 기능 및 용어 표준(1996. 정보통신부)은 "본 표준에서는 수많은 운영체제 중에서 PC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인 윈도우 95, 윈도우3.1, OS/2 및 Mac OS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다기능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 표준(1994. 한국전산원)은 "워드프로세서가 지닌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되 향후에 문서편집기에서 추가로 개발될 기능을 반영시킴으로써 워드프로세서의 표준을 선도하였으면 한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 데이타베이스 접속 표준(안)(1995.전산망표준심의회)은 "각 제품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간의 표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데이타베이스 접속에 대한 표준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2) 문제점
○ 전자정부는 "서버", 이용자는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규약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서버"측의 역할이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전자정부는 공공성을 가진 네트워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 발생이 있다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의 목적에서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부분을 한정 해석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디지털 정보에 관한 해석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접속도구들에 대한 "차이"와 그로 인한 "접근권의 훼손"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표준은 자체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이미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문화된 브라우져,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표준은 공공성을 가지는 전자정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3) 개선 방향
○ <보편적 접근권 보장 지침>으로 접근권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저속 회선 사용자 배려의 원칙 ▲ 장애인 서비스 보장의 원칙 ▲ 다양한 하드웨어 배려의 원칙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등을 담은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유, 무선으로 접근할 때 발생하는 정보를 읽어들이는 속도 문제,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의 문제, 하드웨어 성능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들 또한 접근권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지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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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에서의 보편적 접근권의 보장
▲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뮤니케이션)의 원칙 ▲ 저속 회선 사용자 배려의 원칙 ▲ 장애인 서비스 보장의 원칙 ▲ 다양한 하드웨어 배려의 원칙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등을 담은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지침" 제정
(1) 현황
○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정보의 접근과 상호 소통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유 무선 회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전자정부는 "서버"이며 이용자는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원활한 소통은 하드웨어적인 기반과 소프트웨어적인 약속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를 통하여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통신부에서 작성한「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은 정보 접근의 개념을 장애인·노인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있다.
○ 웹 브라우저 기능 및 용어 표준(1996. 정보통신부)은 "본 표준에서는 수많은 운영체제 중에서 PC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인 윈도우 95, 윈도우3.1, OS/2 및 Mac OS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다기능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 표준(1994. 한국전산원)은 "워드프로세서가 지닌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되 향후에 문서편집기에서 추가로 개발될 기능을 반영시킴으로써 워드프로세서의 표준을 선도하였으면 한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 데이타베이스 접속 표준(안)(1995.전산망표준심의회)은 "각 제품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간의 표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데이타베이스 접속에 대한 표준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2) 문제점
○ 전자정부는 "서버", 이용자는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규약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서버"측의 역할이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전자정부는 공공성을 가진 네트워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 발생이 있다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의 목적에서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부분을 한정 해석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디지털 정보에 관한 해석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접속도구들에 대한 "차이"와 그로 인한 "접근권의 훼손"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표준은 자체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이미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문화된 브라우져,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표준은 공공성을 가지는 전자정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3) 개선 방향
○ <보편적 접근권 보장 지침>으로 접근권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저속 회선 사용자 배려의 원칙 ▲ 장애인 서비스 보장의 원칙 ▲ 다양한 하드웨어 배려의 원칙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등을 담은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유, 무선으로 접근할 때 발생하는 정보를 읽어들이는 속도 문제,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의 문제, 하드웨어 성능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들 또한 접근권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지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