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자료> hwp 문서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96년도에 재정된 <정보공개법>에 대한 주요 문제점

<비공개사유의 포괄성·모호성, 정보공개심의회의 불명확한 지위와 권한, 책임문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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