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전후로 경찰의 인터넷 괴담 수사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경찰청과의 전화통화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어서 5월 15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5월 21일 오후 답변(하단 참조: 인터넷 괴담수사 정보공개청구 결과)이 도착했다.
주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내용들로 범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사안을 주로 특정 언론에 흘리며 수사 운운 하며 국민을 협박 하더니 지금은 일상적 정보수집활동이라며 답변하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괴담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실망스러운 답변의 행간을 읽어 보면
경찰청에서는 정보공개청구답변 대상자로 보안국 보안2과로 지정했다. 보안2과는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검거 수사 활동을 기획하고 지도, 조정하는 업무 및 안보위해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이버 공간상 반국가 활동 차단, 남북 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보안2과의 시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움직임은 “사이버 공간상 반국가 활동 혹은 안보 위해”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안2과는 관련 정보수집 차원에서 21명의 신원정보를 다음 , 네이버 , 네이트에 요청한 부서라고 시인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다음 , 네이버 , 네이트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21명의 네티즌의 혐의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탄핵서명을 유도하는 글을 퍼 나르기 등으로 유포한 사람들이며 이는 제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보수집 차원임.” 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특정언론이 지목한 소위 인터넷괴담(독도 포기설, 수돗물 값 인상설, 광우병 물, 공기 전염설, 인너텟 종량제 실시설)의 개별 사안들은 정보수집 과정의 신원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청의 정보공개청구결과 내용으로 보면 ‘경찰 측이 인터넷 괴담 수사 운운 했던 것’은 친 정부적인 특정언론의 등쌀에 떠밀렸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명박 정부 비판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청의 정치적인 언론작업으로 볼 수 도 있다. 결국, 실체는 없고 의구심만 남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 또한 스스로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과잉 대응은 집회 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어 취조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절정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과한다면서 그 고등학생 신원을 인터넷에 버젓이 공개해 버린 것에 우리는 아연질색하고 있다. 복수 치고는 치졸하며 실수 치고는 너무 개념이 없다. 인터넷 괴담 수사 운운과 대통령 탄핵 관련 정보수집활동은 이러한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5.17 동맹휴교 메시지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내사하고 있다는 본청 사이버수사대도 ‘개념’을 상실한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 이정도 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참조. 정보공개결과 >
정보공개결과통지
□ 청구인: 함께하는시민행동(등록번호:101-82-60646)
주소: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연락처: 02-921-4709
□ 공개형태: 전자파일
□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내용
<인터넷 괴담수사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청 보안과에서 인터넷괴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5월 15일 경찰청 각 부서에 확인 전화를 했으나 본청 사이버 수사대만이 5. 15 휴교 메시지 수사를 확인해줬을 뿐 그 이외의 사안은 모든 부서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청구내용에 대해 항복별로 공개함>
1. 소위 인터넷 괴담(경찰측에서 지목하고 있는 허위사실, 부정확한 정보, 명예훼손 정보등) 수사를 하는 부서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인터넷 종량제 실시 관련, 독도포기설, 소위 광우병관련 괴담, 수도 민영화 문제, 이명박대통령 탄핵 서명 주도자)
-> 보안과에서는 인터넷괴담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
2. 각각 괴담에 대한 적용 혐의 및 법적 검토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 없음
3. 언론보도 및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예시한 이외의 '괴담' 수사가 있다면 그 내용과 적용 혐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4. 21명에 대하여 포털업체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다는데, 그 해당 포털업체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네이트
5. 21명에게 적용된 혐의가 각각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측의 직권남용 문제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니 사실 그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 21명은 대통령탄핵서명을 유도하는 글을 퍼 나르기 등으로 유포한 사람들이며
이는 제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보수집 차원임.
6. 인터넷 괴담 수사를 지시한 명령계통과 해당 경찰관의 직위, 성명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으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