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8월 시민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단(이하 ‘청년 모니터링단’)과 함께 서울시 총 8개 분과의 최근 3년간(2017~2019) 시민참여예산 심사자료를 대상으로 두 달간 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접수된 시민제안사업에 전체 부적격 판단 내린 부서들 확인
경제일자리와 문화관광 분과에서는 부서별로 시민제안사업 수 대비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 수(부적격 비율)와 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 수(적격 비율)을 집계했다. 그 결과 제안사업에 대해 모두 부적격 처리한 특정 부서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래는 100% 부적격 비율을 보이는 부서들 중 20개 이상의 제안사업이 접수된 부서들이다.
- 부적격비율 100% 부서들 -
분과 | 부서 | 적격 | 부적격 | 합계 | 적격 비율 | 부적격 비율 |
경제일자리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0 | 71 | 71 | 0% | 100%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0 | 25 | 25 | 0% | 100% |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0 | 30 | 30 | 0% | 100% | |
문화관광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0 | 32 | 32 | 0% | 100% |
동일한 내용의 제안사업임에도 판단 내용 달라... 일관되지 않은 판단 우려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제안된 사업들 적격/부적격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3건이 확인되었다.
-적격/부적격 판단이 다른 사례들-
분과 | 년도 | 사업부서 | 사업명 | 적격/부적격 판단 |
경제일자리 | 2018 | 일자리 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휴일일자리 사업으로 365일 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이용 | 부적격 |
2019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적격 | ||
여성교육 | 2018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공부가 가장 재미있어요!! - ‘찾아가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뮤지컬’ | 적격 |
2019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부적격 | ||
도시안전 | 2018 |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녹사평역 보도육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부적격 |
2019 |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녹사평역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 적격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서 임의대로 판단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
2018년 경제일자리분과 사회혁신담당관 검토사업들을 살펴보면 확장성과 같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리거나, 시정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려하기도 하였다.
2019년 복지행정분과 ‘폐지 수집용 안전 손수레 지원’ 사업은 안전한 손수레 공급이라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지만 검토 부서에서는 폐지 수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장비를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부적격 사업의 판단 이유를 들어 사업의 취지를 다르게 이해하고 판단하였다.
2018년 공원 분과 ‘공원 내 안전교육 및 안전 장구 무료 대여 사업’, ‘폐터널 활용한 서울숲 실내 놀이터 만들기’ 사례의 경우는 심사 사유 번호는 2번(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그 판단 내용은 사유 번호와 무관했다.
청년 모니터링단, 일관되지 못한 심사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청년 모니터링단은 이와 같은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가장 큰 문제로 납득할 만한 심사 기준의 부재를 꼽았다. 부적격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판단 사유는 사업 부서 임의로 판단 내리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청년 모니터링단은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 모니터링단은 이번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심층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의 취지와 시민 참여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