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시민공간 나루 원경선 홀에서 서울시 참여예산 부적격사업 모니터링단이 8월부터 심사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전체 9개 분과의 심사자료를 세개의 분과씩 세개의 조가 담당하여 사업제안서와 심사의견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심사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과 더불어 앞으로 활동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결과 공유회에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결과 공유회에는 서울시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 센터에서 오신 모니터링 위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1년 전과 동일한 사업 제안서인데 갑자기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검토의견이 변경
먼저 ‘주택, 공원, 도시안전 분과’를 검토한 조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토는 현재 기본 현황을 알아본 뒤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사업의 현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공원을 제외한 분과에서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렇게 분과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선호도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닌지 추측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들을 확인해 본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들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이 혼재되어 있어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제안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고민해 보는 것, 시민제안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참여예산 제도 전반에서 검토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 사회 변화에 따라 대표적으로 많이 제안되는 사업 두가지
그 다음으로 ‘여성교육, 복지행정, 환경 분과’를 검토한 조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에 따르면 심사자료 검토결과 세가지의 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제안사업이 적격과 부적격 사업으로 나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제안사업들의 분류자체가 혼재된 경우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사회의 변화를 심사하는 기관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부적격 사업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제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후에는 모니터링단이 검토한 내용을 소책자 형식의 결과물로 공유하는 것, 시민들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축, 시민 제안 사업을 보완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적격비율 100%인 부서들
마지막으로 ‘경제일자리, 관광체육, 문화 분과’를 검토한 조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검토 방법은 사업들의 적격과 부적격 비율을 확인하고 높은 부적격비율의 이유를 검토의견을 통해 더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사업들의 적격과 부적격 비율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지난 3년간의 적격과 부적격 비율 뿐 아니라, 부서별, 사유변호별, 금액별로 적격과 부적격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면밀한 적격과 부적격비율 확인을 통해 어떤 부서에서 제안사업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많이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토사유를 면밀히 살펴 본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임에도 적격 사업과 부적격 사업 사이의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었고, 납득되지 않을만한 사유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마무리로 조원별로 부적격 사업 중 살리고 싶은 사업을 하나 선택한 뒤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 공유한 뒤 각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분들 대다수가 결과물의 필요성에 동의하셨고 그 내용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할 지에 대해서 토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링단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제안사업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매뉴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후속 프로젝트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