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여론은 우리사회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미 지난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반대자들의 행위를 익히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로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면서까지 특정 정치세력 및 그 행위자들의 행위를 인터넷에서 탄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경이 오히려 ‘신뢰’의 가치를 손상하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 공권력의 엄포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적 욕망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파시스트의 나라도 아니며 일당독재를 용인하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는 ‘신뢰’가 인터넷 뿐 만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길 소망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실재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현재 문제의 원인은 ‘권력자’들에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권력자가 갖고 있는 ‘칼(공권력)’은 잘못 사용할 때 자신의 목을 벨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쓰레기 정보는 인터넷에서 매일 매일 자연 소멸되고 있다. 읽을 만한 정보가 그나마 생명력을 조금 더 유지될 확률이 있다. 그게 인터넷이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변화된 삶이다. 무가치한 정보는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으며 의미와 가치가 함의된 정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공권력을 낭비하여 글 쓴 자신도 잊어먹었을 글들을 이력 추적하듯 뒤져서 뒤통수치지 말길 바란다.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