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폭력경찰(전, 의경 포함) 및 그 폭력을 사주, 고무하고 묵인 방조, 은폐, 조작하려는 경찰 지휘부를 색출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경찰이라면 범죄행위를 한 경찰들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거나 그 행위를 제지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니 네티즌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오히려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폭력 문제 핵심에는 수뇌부 책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경찰에 대한 자체 수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구책으로 폭력을 직접 행사한 하위 경찰관 및 전, 의경 색출 작업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유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추적 과정에서 이름이 지명된 전, 의경 사진의 신상정보가 게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책임의 수위는 이 자리에서 더 깊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보인권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당부 드립니다.

폭력 경찰 색출 작업시 유념해야 할 것들.

1) 할 수 있는 것

첫째, 폭력 현장을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찰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축적된 증거 자료를 광우병국민대책위에 보내주시면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의뢰, 혹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으나 경찰서 드나드는 것이 불편할 테니 단체에 믿고 맡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셋째, 폭력 현장 사진과 영상은 개인 보도 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려도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장을 설명할시 해당 경찰의 소속부대, 계급을 밝혀도 됩니다.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2) 정말 피해야 할 것

※ 정부측은 현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빌미를 줘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첫째, 해당 경찰(전,의경)의 신상정보, 학교, 핸드폰번호, 가족 관계, 친구관계, 이메일 등등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그와 무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둘째, 정확한 신원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명예 및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카페’ 등의 제한된 커뮤니티에서 추적 과정 중 불가피하게 신상정보를 언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외부로 옮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외부로 게시물을 복사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자율 삭제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시물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시물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